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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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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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진우" 전세사기 ·구직급여·정치장벽 손본다"...청년 보좌관과 '청년4법...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와 청년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안 4건을 발의했다. 주 의원은 21일...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단시간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을...
박용갑·조승래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민생 입법 성과 인정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활동 등 12개 항목을 계량 평가해 상위 25% 의원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법, 항공기...
박용갑·조승래, 국회 전반기 의정평가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전세 사기 피해자 의 주거 안정 을 위한 '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법',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 예방을 위한...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및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국가 정책의 실패에 기인함을 인정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전반에 대해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미반환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여, 피해 임차인에게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선순위저당채권의 매입,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후 피해 임차인들의 우선매입권 등 지원방안을 추가함으로써 전세보증금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주택임대차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것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 -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경?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되었거나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확보할 것, 임대차보증금의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상당한 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것 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이 법은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려는 임차인은 시?도지사에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피해사실의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 등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요청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내용에 따라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하여야 함 -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전세사기피해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 등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신청 등을 할 수 있음 -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결정 등을 하여야 함 - 전세사기피해자는 임대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국세나 지방세를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토록 요청할 수 있음 - 전세사기피해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전협의 후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우선매수권은 공공주택사업자에 양도됨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법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공공임대주택 활용 등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등의 주거안정 지원 및 금융지원 등을 위해 임대인이 계약 당시 전세사기 의도를 가진 경우에 한정해 피해구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방안은 전세사기 범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로써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피해자 범위가 축소되거나 엄격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으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할 소지가 있음 - 깡통 전세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않은 채 극소수에 불과한 전세사기 피해자만 구제하고 보증금 자체의 피해를 구제하지 않을 경우 전세 보증금 피해자들의 고통이 오랜 기간 계속되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 매매시장의 전세거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지 않게 되어 주택 임대차시장에 부정적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전세사기 의도 요건을 갖추지 않고 나머지 3가지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임대차 종료 후 1개월 이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전세사기피해자등에 추가함 -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 임차인이 피해를 본 경우로 명확히 함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전세사기피해자뿐만 아니라 보증금 한도가 초과된 전세사기 피해자 및 깡통전세 피해자와 그러한 사유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신청한 자에게도 경매의 유예·정지 제도를 확대함 -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주택등을 매수하게 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나 채권매입기관이 전세사기등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전세사기등피해주택을 매입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취득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기존의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받지 않도록 함 -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등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우선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우선매입하지 않을 경우 다른 전세사기피해자등이나 해당 지역의 무주택자 등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함 -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법률구조 확대, 검사의 상속재산관리인 및 재산관리인 선임에 관한 신청 근거 규정, 법률구조 및 절차 비용 지원 근거규정 등을 마련함 - 금융지원 대상자를 전세사기피해자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확대하고 전세사기로 인한 금융대출 연체자에 대하여 등록 말소의 근거규정을 둠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에게도 적용하도록 함 - 전세사기피해자등에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최우선변제금에 미달하게 보증금을 회수하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게는 이 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전세사기등피해주택의 임차인인 전세사기피해자등의 빠른 보증금 반환 및 전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함 - 전세사기등피해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를 강화하고, 필요에 따라 공공위탁관리 등을 시행할 근거를 마련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에게 경ᆞ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특별법 운용 과정에서 피해자 인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임 -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게 함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하였으나 우선공급받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 및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지원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기관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