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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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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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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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상회담 성과 담은 '한-브라질 정상 공동성명' 채택[전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2751651785275165_yjj2001.jpg&w=3840&q=75)
정상회담 성과 담은 '한-브라질 정상 공동성명' 채택[전문]
나아가 남북 교류 확대, 관계 정상화 및 단계적 비핵화 달성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노력을 지지한다. 23. 양 정상은 이번 방문 계기에 교육, 산업기술, 체육 , 우주...
[성기숙의 문화읽기]문예 기금 ,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가
그 내용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 남북 문화예술 교류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및 문화예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지역문화 진흥기금 출연 및...
![[다시 평화, 강원도가 경쟁력이다] 9. 원산 갈마 평화관광 특별법 제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ado.net%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2041877_846075_1418.jpg&w=3840&q=75)
[다시 평화, 강원도가 경쟁력이다] 9. 원산 갈마 평화관광 특별법 제정
기업 차원의 민간 경제 협력사업인 금강산 관광사업은 통일부의 남북 협력 기금 법의 지원을 받아...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 협회가 주관한 '다시 심는 평화-우리는 원산으로 간다(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와 원산 갈마 개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와 대한체육회의 공식후원사에 대한 우선공급권 제공을 통해 대학스포츠와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려는 대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의 명칭을 '패럴림픽'으로 정비하여 국제 스포츠 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스포츠의 위상과 제도적 일관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장애인체육 인식 개선을 위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고, 대회 명칭을 '패럴림픽대회'로 수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는 구매환급제한자의 개인정보를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구매와 환급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있음 - 구매환급제한자가 환급대행 은행에 방문하여 환급금 지급을 요청할 시 구매환급제한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구매환급제한자의 환급을 제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구매환급제한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발행사업자와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구매환급제한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게 하는 등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ᆞ환급 제한 대상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 제한대상자의 투표권 환급사실이 확인되어 조사 중 당사자가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후속 조사 및 법적 조치에 한계가 있음 - 구매ᆞ환급 제한대상자 전체의 구매행위에 대한 원천적 차단을 위해 수탁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 대상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포함하는 고유식별번호 등의 자료에 대해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