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심의ᆞ의결하는 내용의 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과 미술관은 문화ᆞ예술ᆞ학문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로서의 중요성도 새롭게 부각되면서 지역의 박물관ᆞ미술관의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적극적인 입법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정책기반을 체계화하고 내실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동물원법안
- 동물원은 동물을 사육하면서 관람의 형태로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동물의 습성 등 생태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야생동물의 보호 및 증식 등 종(種)의 보존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시설임 - 일부 동물원의 경우 동물 쇼에 이용하기 위하여 동물을 가혹한 방법으로 훈련하거나 재정상의 문제 등으로 최소한의 사육환경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에 사육동물들을 거의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 동물원 내 동물의 복지와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동물원 내 사육동물에 대한 적정한 사육환경 제공 등 동물의 복지에 관한 규정은 전무한 상황임 - 동물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물원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적정한 사육환경 조성 등 사육동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함으로써 동물원의 올바른 운영과 사육동물의 복지 구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동물원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동물원 등의 장은 동물원 등에서 사육 중인 동물이 수의학적 처치를 요할 때에는 즉시 적정한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함 - 동물원 등의 장은 매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동물의 개체 수, 폐사, 질병의 발생에 관한 현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물원사육현황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동물원 등의 장은 동물원 등을 폐원하려는 경우 동물을 다른 동물원 등에 양도·증여하거나, 보호시설로 인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과 미술관은 문화ᆞ예술ᆞ학문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로서의 중요성도 새롭게 부각되면서 지역의 박물관ᆞ미술관의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적극적인 입법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정책기반을 체계화하고 내실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ᆞ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ᆞ미술관 설립ᆞ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교육ᆞ체육ᆞ문화ᆞ예술의 진흥을 위한 박물관ᆞ미술관 등의 설치 및 관리가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ᆞ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ᆞ출연 기관의 설립ᆞ운영의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립 박물관ᆞ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ᆞ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