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자격 취소 요건을 명확히 하여 다른 국가 자격과의 형평성과 공인중개사 업무 수행에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로 해당하도록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는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가 공인중개사 관련 업무를 일정기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을 대여ᆞ알선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임 -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공인중개사 및 사무소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 -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 협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명시하고, 협회의 윤리규정 및 공익활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여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중개업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 - 알선 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알선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신고센터에서 접수ᆞ처리가 불가함 -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의 거짓언행 등으로 확대함 - 부동산중개업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신고센터에서 접수·처리가 불가하여 신고센터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음 -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확대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