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 임산물 생산자 단체의 중소기업 간주 특례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사업 중 건축공사가 포함된 사업의 경우 건설업을 등록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하나, 비영리법인의 경우 건설업 등록이 불가하여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함 - 실형보다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을 집행유예기간으로 한정하도록 결격사유제도를 개선함 - 산림조합 등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사업 중 건축공사가 포함된 사업의 경우 건설업을 등록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하나, 비영리법인의 경우 건설업 등록이 불가하여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의 상임 조합장에 한정하여 두 번까지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비상임 조합장과 이사들의 경우에도 조합 내에서 상임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면서 조직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산림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조합장과 주요 임원의 임기가 연속해서 12년이 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