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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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8223159_188122.png&w=3840&q=75)
[Who Is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이후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했다. 당시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의원 3명... 예금은 본인 과 배우자 , 장녀와 차녀 명의 등을 합쳐 총 5억6천700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역 권력구조와 언론의...
지방정부 '수의계약 몰아주기' 원천 차단
정종훈 행안부 지방재정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나 지방계약법상 의원 본인 이나 배우자 ... 국회법 을 참조해 지방 의원 의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공개도 의무화한다. 지방정부가 지방 의원 의 사적...
"깊은 유감" 3번, 주진우 벼르는 우원식... "또 허위 주장시 법적조치"
이날 본인 SNS에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의는 정당한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며 ▲헌법기관인 국회 의원 의... 주 의원 은 지난 7월 21일과 23일, 우 전 의장의 배우자 해외 출장 동행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혈세 낭비"라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겸직 심사 기한을 3개월로 정하고,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개정으로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임 - 국회규칙에 위임된 사항 중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을 국회법에서 직접 규정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의 경우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음 -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해당 가상자산 발행인의 명단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의 경우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음 -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해당 가상자산 발행인의 명단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개인별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제한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본회의 등의 의결 없이도 개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서류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