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무너진 수문, 집단 소송 문 열었다
증권 관련 집단 소송 법이 2005년 제정되고, 주민 소송제도가 2006년 도입된다. 소비자단체소송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기본법 은 2008년에,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집단 소송 의 근거가 된 개인정보보호법도 2011년...
![[헤럴드광장] 실질적인 소비자 안전법을 바라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0%252Fnews-p.v1.20260820.7ffcfd81d0bd46818ef7eb2512358406_T1.jpg&w=3840&q=75)
[헤럴드광장] 실질적인 소비자 안전법을 바라며
셋째, 소비자 에 의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소비자기본법 상 소비자단체소송제도 를 도입하면서 소송 허가 제도 를 삭제하고 예방적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는 점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소비자단체소송제도 의...
"기사, 개인블로그 등의 의료기기 광고도 식약처는 모니터링 중"
의료기기 법 · 제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는 2026년 한 해 동안 과 함께... 또는 단체 2. 「 소비자기본법 」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단체소송의 범위를 소비자권익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소송허가신청제도를 폐지하는 등 소비자단체소송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 단체소송의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 및 주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소비자 단체소송에 대한 법원의 소송허가 제도를 폐지함 -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와 이에 필요한 자료ᆞ의견의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단체소송은 2006년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총 7건의 소 제기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단체소송의 청구범위를 확대하고 제소적격 단체에 소비자단체 협의체를 추가하며 소송허가제를 폐지하여 소 제기 시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를 개선?보완함 - 이를 통해 단체소송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 단체소송의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 및 주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소비자 단체소송에 대한 법원의 소송허가 제도를 폐지함 -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와 이에 필요한 자료ᆞ의견의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ᆞ중소기업의 격차를 축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격차가 큼 - 주된 원인으로 대ᆞ중소기업의 전속적 거래 구조 속에서 낮은 납품단가가 지적되고 있음 - 구매의 독과점력을 갖는 대기업과 규모와 조직, 협상력에서 현저히 열위에 있는 공급자인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협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2019. 8. 20. 개정함 - 법문에서 소비자에 관해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관계로 여기에서 정한 소비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비자만을 의미하는지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까지 포함하는지 불분명함 - 관련 고시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서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하도급거래 또는 수탁위탁거래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전부 가격인상, 생산량 등의 조절을 금지하고 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2제1항단서에서 정한 “소비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비자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탁ᆞ위탁거래에 한해 가격인상, 생산량 등의 조절을 허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