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22260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freezone.co.kr2026-08-26중립

[전북] 2차 이전 선정 앞두고 도민 나섰다…'100만 서명' 시동

한국투자공사법 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농협중앙회와 비교하면 법률상... 일반적인 공공기관 이전 절차만으로 본사를 옮기기 어려운 만큼 법 개정과 정부·농협 내부 의사결정이 함께...

newsfreezone.co.kr2026-08-25중립

국무회의서 빠진 부처 이전안…전북은 유치전 채비

한국투자공사 , 한국 은행, 한국 마사회, 9대 공제회 등 40여 곳을 희망 기관·단체로 제시했지만 법적 이전 가능성은 기관마다 다르다. 농협중앙회는 현행 농협법에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도록 규정돼 있어 법 개정이...

newsfreezone.co.kr2026-08-23중립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전북 '원팀'이 승부 가른다

농협중앙회와 한국 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 한국 마사회, 공제회 등이 핵심 후보로 거론된다. 그러나 이들... 농업협동조합법 제114조도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이전 필요성을...

유사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에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함

김승남의원등10인2022-08-22

2116948상임위 심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에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