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환자의 약제비 관련 보험금 청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약제비를 자동차보험수가에 포함하고, 보험회사가 약국에 조제기록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약품정보의 확인, 조제기록부 열람 권한의 명확화, 리베이트 제공·수수 범위의 명확화, 시정명령 제도의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개인 진료·조제정보는 다른 어떤 개인정보보다 민감한 정보로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보호되어야 함 - 외주 전산업체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수집·보관하고 있는 환자 개인 진료·조제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보관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매매하는 사건이 발생함 -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진료·조제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관리·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의료데이터의 주체가 되는 사람인 의료데이터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의료데이터를 개인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데이터주체가 지정하는 개인의료데이터활용기관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보아 이를 규제하고 있음 - 의료기관이 처방전 발행의 대가로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회식비 등을 약국에 요구하는 등 그 횡포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불이익을 염려하여 응할 수밖에 없음 - 자진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등 부당 요구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함 - 의료기관의 강요로 인한 담합 행위뿐만 아니라 브로커의 알선, 중개 또는 광고로 인한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부당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브로커를 통하여 지원금 요구의 알선·유지의 대가 등 부정한 목적으로 약국과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해 현실적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함 - 약국?의료기관 개설예정자의 담합 행위 및 제3자의 담합 행위 알선, 중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담합 행위 위반 시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자진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