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25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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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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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48상임위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영향으로 비대면 활동이 확산되고 있음 - 국회도 비대면 회의진행 방식을 일부 도입해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정활동 참여의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출석을 요구받은 참고인은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원격출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조명희의원 등 15인2020-08-25
2119056상임위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증인의 출석거부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형사처벌 및 동행명령 제도를 두어 출석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서 증인의 불출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국회의 제 기능을 약화시킴 - 이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등10인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