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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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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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온실가스 배출권 과징금 99.7% '미납'…미수납액 91.3억원
기후부는 최근 5년간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제34조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를 개시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웅진에너지와 HM금속, 알트론전주 등 체납 업체의 사업장 폐쇄와...
![[전문] 이준이 교수-윤세종 변호사 인터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kmib.co.kr%252Fonline_image%252F2026%252F0824%252F01100201.20260824501221.jpg&w=3840&q=75)
[전문] 이준이 교수-윤세종 변호사 인터뷰
대폭 손질이 어렵다면, 규제 정책이 하한에 연동된다는 조항(“하한은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 등의 규제가 적용되는 목표로 한다”)만이라도 빼야 한다. 또 이행...
국회 기후특위, 탄소중립법 개정안 의결…2049년까지 감축경로 법제화
개정안은 2035년 이후의 중장기 감축목표를 상·하한 범위 형태로 정하도록 하면서, 하한을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배출권 거래 제 등 규제의 기준이 되는 목표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업체 가운데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를 지정해 배출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당하도록 되어 있음 - 배출권 할당으로 인한 수입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11년 4월 15일 정부가 제출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과 최경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증 및 배출권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하여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배출권의 할당은 배출권등록부의 해당 할당 대상업체의 계정에 그 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함 - 주무관청이 배출권을 할당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할당 대상업체에 통보하도록 함 -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증가, 계획기간 중 시설의 신설?증설, 생산품목의 변경 등의 경우 주무관청은 직권으로 또는 업체의 신청에 따라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거나 이행연도별 할당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감소, 할당 대상업체가 전체 시설을 폐쇄한 경우 등은 주무관청이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배출권의 거래에 따른 배출권 이전의 효력은 배출권등록부에 거래 내용을 등록한 때에 발생하도록 함 -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권 거래소에서의 정보이용금지 및 부정거래행위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주무관청이 배출권 예비분을 추가 할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출권 시장을 안정화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할당 대상업체가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하여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금융ᆞ세제상의 지원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1차 계획기간에 대한 특례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배출권의 할당은 배출권등록부의 해당 할당 대상업체의 계정에 그 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함 - 주무관청이 배출권을 할당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할당 대상업체에 통보하도록 함 - 배출권 할당의 조정 및 취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할당된 배출권은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권 거래에 따른 배출권 이전의 효력은 배출권등록부에 그 내용을 등록한 때에 발생하도록 함 -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배출권거래계정을 등록하도록 하되, 외국 법인과 개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정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안정적 거래를 위하여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권 거래소에서의 정보이용금지 및 부정거래행위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배출권의 가격이 폭등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배출권 예비분을 추가 할당하는 방법 등으로 배출권 시장을 안정화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환경공단의 사업 범위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업체 지원을 명시하고자 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형성되면 기업들에게 적절한 감축 유인을 제공하기 어려움 - 배출권 가격 상ᆞ하한제를 운영할 수 있게 함 - 국가 온실가스 로드맵에 따라 결정되는 느슨한 무상할당으로 인해 낮은 배출권 가격이 형성되어 제1차 및 제2차 계획기간 내 산업 부문의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함 - EU가 2026년부터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제(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EU 역외 제품과 역내 제품 가격에 반영된 탄소비용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국내 기업들의 탄소국경조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탄소비용 부담수준을 상향시키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