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 단어인 "계도"를 "홍보"로 정비하고, 정부광고의 목적에서 권위주의적 표현인 "계도"를 삭제하여 법령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시행하는 정부광고에서 기사형광고가 관행화되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형태의 정부광고에 광고료가 지급된 사실을 독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적합한 표시를 하고, 정부광고의 세부 집행내역을 상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사 형태를 한 광고, 즉 ‘기사형광고’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시행하는 정부광고에서도 기사형광고가 횡행하고 있음 - 정부광고 전반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 - 정부광고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정부광고 외에는 유료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일부 협찬을 예외로 둔 것을 삭제함 - 기사형 광고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정부광고에는 정부광고료가 지급된 사실을 독자와 시청자, 청취자 등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합한 표시를 하도록 함 - 정부광고의 세부 집행내역을 상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 유사 정부광고를 의뢰하거나 게재한 자, 광고료가 지급된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자에게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광고 대행업무를 분리하여 수행하는 방식을 도입할 경우, 체계적ᆞ효율적인 광고집행으로 정부광고 대행서비스의 수준을 대폭 향상시키고 정부광고주의 매체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음 - 독점대행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를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분리하여 전담하도록 함 - 정부광고 대행업무에서 제한적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정부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독점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 정부광고대행 수수료 수익금 활용의 합목적성을 제고하고자 함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기관이나 공공법인이 협찬고지를 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정부광고를 시행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모니터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광고가 현행법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