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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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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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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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문항 거래 처벌 수위 높여야…학원장도 연대책임”
송지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는 “ 현행법은 형사처벌 중심의 사후처방에 치중돼... 모호해 처벌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 법률상 위법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만원짜리 남성 전용 센터 급습…콘돔·윤활제 수북, 한국인도 있었다
파딜 청장은 "처음에는 형법 377조(부자연스러운 성행위)와 372조(성매매)로 조사했지만, 추가 조치가 가능할 만큼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 법률상 성착취·매춘·부자연스러운 성행위 같은 범죄를...
![[사사건건] “내란 가담 공직자 조사”…“선거 전 공직자 줄 세우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title_image%252Fnewsmp4%252Fnews_16%252F2025%252F11%252F12%252F10_8405627.jpg&w=3840&q=75)
[사사건건] “내란 가담 공직자 조사”…“선거 전 공직자 줄 세우기”
하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배임죄 부분 하나하고요. 이해충돌방지법상의 무죄 부분... 이게 현행법 을 넘어서는 위법한 압수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김소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6살 유치원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 규정이나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감정과 달리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작량감경의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재량을 제한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작량감경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법관의 재량으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관의 자의에 의해 형이 감경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하여 법원에 의한 형의 작량감경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육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일생을 통해 고통에 시달리는 정신적 피해를 주는 반인륜적 범죄임 -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제재 및 격리가 필요함 - 작량감경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과 일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자가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일시적으로 기부한 경우를 성범죄 재판의 양형감경 사유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자가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일시적으로 기부한 경우를 성범죄 재판의 양형감경 사유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