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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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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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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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연·스포츠 암표 과징금 오늘부터 최대 50배…영화도 법 개정 추진
국민체육진흥 공단 과 한국 콘텐츠진흥원 등 19개 기관이 참여했다. 최 장관은 "암표 방지법의 내용을 많은 분들이 인식할 수 있게 널리 확산해 달라. 신규 제도의 성패는 홍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 개정으로...
안산선 철도지하화 지자체가 직접 개발 뛰어든다
소음과 진동, 분진 등으로 주변 거주 환경 이 악화되고 도심 간 연결 도로망이 부족해 주민 통행 불편이 장기간... 개정 전 법안은 국가철도 공단 이나 한국 토지주택공사 등 중앙 공공기관 위주로 사업 시행자 자격을 제한하고...
【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재생에너지 PPA 중개·AI 데이터센터 계통기...
재생에너지 PPA 중개플랫폼 출범…210MW 첫 계약 협약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자와 전력 수요기업이 직접전력거래(PPA) 상대방을 찾을 수 있는 중개플랫폼이 공식 출범했다. 기후에너지 환경 부는 27일 한국 에너지 공단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임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함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6월 정부조직법 개정 및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환경부 중심의 통합물관리 제도가 정착됨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물관리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 간에 기능조정이 시행됨 - 상수도 분야 업무는 한국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하여 수행하게 되어 공단은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업무를 신규로 수행하지 않기로 함 - 이에 따라 공단의 업무범위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수도시설의 설치?운영?관리 및 진단?지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남북한 간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에 ‘남북한 간 환경 관련 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여 환경개선사업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업체 지원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형성되면 기업들에게 적절한 감축 유인을 제공하기 어려움 - 배출권 가격 상ᆞ하한제를 운영할 수 있게 함 - 국가 온실가스 로드맵에 따라 결정되는 느슨한 무상할당으로 인해 낮은 배출권 가격이 형성되어 제1차 및 제2차 계획기간 내 산업 부문의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함 - EU가 2026년부터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제(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EU 역외 제품과 역내 제품 가격에 반영된 탄소비용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국내 기업들의 탄소국경조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탄소비용 부담수준을 상향시키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