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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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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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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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학교급식비, 사각지대 줄인다
교육부 ( 장관 최교진)는 지난달 31일 '학교급식법' '초·중등교육법' ' 기초학력 보장법 '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비 우선 지원 대상에 조손가정 학생 등이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긴...
자녀 '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 보호자 통보 의무화된다
교육부 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학력 보장법 과 초·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3건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 이용자가...
교권침해하는 학교민원 제기하면 '퇴거'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으로 교육부 ·교육청·학교에서 학습지원교육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하거나 학술 연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습지원 교육 담당 교원 지정 의무화 및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시 지역별 고려를 통해 기초학력 보장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법안
기초학력 보장법안(대안)
-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 -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에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별 학력의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기초학력 보장법안
-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 -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에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별 학력의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인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교담임교사의 추천, 보호자의 상담 등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시각장애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로 인하여 실제 현장에서는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워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학교의 장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시각장애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제외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기초학력 보장의 사각지대로 존재함 - 이에 「기초학력 보장법」의 학습지원대상학생에 학습장애학생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장관 소속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는 종합계획 수립 및 기초학력 보장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심의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그 대상이 되는 학생 등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과 관련된 정보가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교육이 적절하게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다문화학생의 경우 문화적 특성 및 부족한 한국어 능력으로 인해 특히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이를 고려한 학습지원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도 학습지원대상학생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기초학력 보장위원회가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생과 학부모 등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이 다문화학생에게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문화적 특성이나 한국어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충분히 실시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게 학습지원교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보호자는 학교와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학습지원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