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월급 압류'로 낸 양육비,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
것이며, 소득세법 상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률 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 역시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정 항목에 한정되며, 양육비는 이에...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양도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 가액을 수도권 공시가격 4억원, 비수도권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 '25.8.14.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정상가격 조정에...
부영그룹 출산장려금 1억, 어떻게 과세해야 하나?
다른 법률 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 소득세 로 과세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셋째는 출산장려금에 대하여 주는 측(기업 측)에서는 기부금 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관한 관심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음 - 자원봉사를 장려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조세 혜택 등이 미비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음 -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자원봉사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에 제공하는 자원봉사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ᆞ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함 -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등을 확대함 -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함 -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조정함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함 - 특례기부금의 범위 확대 및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조합 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는 노동조합이 아닌 개별 조합원이 납부한 회비에 적용되는 혜택임 -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을 법률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조합 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는 노동조합이 아닌 개별 조합원이 납부한 회비에 적용되는 혜택임 -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을 법률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소득 생산직 근로자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ᆞ야간근로 수당 등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 최저임금액과 연동하여 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