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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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베트남, 대외무역 관리법 시행령 개정…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허가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물품의 사용계획, 수출입 과정에서의 관리 절차 및 사용 후 처리 계획... 또한 수입용 CFS의 기재사항·양식, 적용 범위 및 인정기간 등을 정할 수 있으며, CFS는 원칙적으로 영문으로...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 위해 핵심광물 해외 반출 규제
대상 물질은 원칙적으로 미국 내에 유지해야 하며, 해외로 반출하려면 BIS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해 폐기물 관리 와 독성물질 관리법 (TSCA)에 따른 화학물질 규제가 블랙매스 처리 ·재활용 사업에 영향을...
청주 폐기물 시설 소송서 같은 날 엇갈린 판결 나온 까닭은 [이승우의 판...
대법원은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 폐기물 처리 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의...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는 폐기물 처리 업체와 전북 진안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이상기후는 다양한 자연재해를 유발하고 있음 - 각 국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정부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이를 해양이나 육상지중 등에 저장(CCS)하는 기술을 활용한 산업과 이산화탄소를 활용(CCU)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과 산업화에 필요한 정책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산화탄소의 포집ᆞ수송ᆞ저장 및 활용을 통한 이산화탄소의 감축과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ᆞ수송ᆞ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법제적 기반을 확립하여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ᆞ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수송관설치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이산화탄소수송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수송관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이산화탄소저장소를 발굴하기 위한 탐사의 승인,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선정 및 선정의 취소, 저장소의 폐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저장사업자에 대한 허가기준, 결격사유와 사업 및 처분효과의 승계, 사업개시의 신고, 저장사업 허가의 취소와 사업의 정지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을 규정함 - 이산화탄소 포집ᆞ저장ᆞ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집적화단지를 지정 및 지정해제 할 수 있고, 집적화단지에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의 근거를 마련함 - 이산화탄소의 포집등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특례,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증의 근거,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실증사업의 실시와 특례, 조세의 감면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이산화탄소 포집ᆞ저장ᆞ활용 진흥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을 대량으로 소각 또는 매립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음 - 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은 일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하는 것임 -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ᆞ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이 속하는 권역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에서 사업장폐기물 처리가 편중되지 않도록 환경부령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상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폐기물 처리의 집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조정하도록 하는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방치된 폐기물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국가가 직접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법령을 위반한 배출자 등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상향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리 감독과 더불어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 환경오염 피해 및 재산상 손실 등의 우려와 주민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타 지자체로 반출하여 처리함으로써 폐기물이 반입되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환경 및 재산상의 손실 등과 더불어 타 지자체 반입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민간 폐기물처리업체 설치·운영에 따른 사회적 갈등으로 피해가 증폭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관할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지 못하고 타 지자체로 반입하여 처리할 경우 발생지 처리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생활폐기물과 함께 타 지자체에서 반입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하여 반입협력금을 부과하여 반입 지자체의 환경보전과 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복리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장거리 이동 후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불필요한 환경 피해 및 지자체 간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그 관할 구역 내에서 처리되도록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민간에 의존하던 폐지, 고철, 플라스틱 등의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