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239상임위 심의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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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식] 강원학사 2학기 신입사생 69명 모집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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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살 때 자리까지 산다?…어항 관리 청 방치에 사유화되는 어항
공항 시설 법에 따라 이용객과 항공사에 일정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항만 역시 항만법 에 따라 선박과 화물, 여객에 일정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된다. 어항의 이용객이 부담 하지 않은 비용 은...
busan.com2026-04-23긍정
무단 방치된 선박 정부가 직접 제거한다… 항만 안전 규제 강화
우선,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방치된 장기 미운항 선박에 대해 항만관리 청이... 해서 비용 부담 이 큰 실정이었다. 해수부는 그간 현행법상 ‘해양유입 차단조치 지원’ 규정을 근거로 지방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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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관리항의 항만개발, 운영 등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자체의 이양사무 수행에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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