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극한날씨에 주목 받는 ‘ 기후 법안들’
극심한 기후변화 에 대응해 인공강우 등 기상 조절 관련 실험·연구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안들도... 내용의 기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같은당 임이자 의원도 지난 5월 “영동 지역과 같은 산악 지역에서 건조한...
"구름사진과 30년째 눈싸움"…기상청은 오늘도 `전쟁터`
박 예보관은 “그때 우리나라는 위성이 없어서 예측이 어려웠다”며 “이날 현상의 원인이 최근 ‘아산만효과’로 밝혀졌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 기상법 제1조는 기상재해와 기후변화로 부터...
기습 폭우 강도 더 세진다···근로자 안전·기상청 강화 법안 '주목'
기후변화 가 가속화하면서 이번 집중 호우와 같은 이례적인 기상 현상이 점점 늘어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내용의 기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국가기상센터를 기상법 상 조직으로 만들어 국내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가뭄 등 기상재난 방지를 위해 기상청장이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조절영향평가 실시 및 인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험기상 피해자료를 제공받아 사전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지원 요청 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기상청장이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 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재해 방지 대책 수립 지원을 강화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때 그 내용을 구체화하며, 재원 부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기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기후변화감시 및 정확하고 상세한 기상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기후변화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예보 및 특보 업무 전반을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예보 및 특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수문기상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기상재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문기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ᆞ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명칭을 국가기상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시행계획의 수립ᆞ시행 주체를 기상청장으로 일원화하며, 기상청장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ᆞ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기상관측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상기상 관측망 및 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ᆞ운영 근거를 신설함 - 예보와 특보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태풍예보를 신설함 - 특보의 통보 대상 기관을 정비함 -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 예보 및 특보를 효율적으로 생산ᆞ전달하기 위하여 국가기상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력 근거를 마련함 - 기후정보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을 받도록 함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집중호우와 태풍에 의한 극한 홍수는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발생시킴 - 기후변화감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기후변화감시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 기후변화감시 관리체계 구축을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기후변화감시를 위하여 관측망을 구축하고 기상청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아울러, 현행법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꿈은 물론, 그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기후변화 감시의 강화, 기상관측 정보의 공동활용 기반 확대,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던 국가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본법으로 통합함 - 기상현상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예보의 제한 및 예외 대상을 명확히 함 - 연구개발사업 협약 대상 기관에 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 - 국제협력의 추진 업무에 기후분야를 추가하는 등 협력 업무의 범위를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