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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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의료법 및 건강보험 관련 행정, 개원가 노무관리 등 최신 치의학과 의료환경 변화를 다루는 강연이...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신생아 세부 전문의 취득자와 취득 예정자를 포함한 9명, 전담전문의 8명 등 전국 최고...
![[메디파나뉴스 선정] 2025년 의료계 10대 뉴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edipana.com%252Fnews%252Fphoto%252F202512%252F403789_306889_237.jpg&w=3840&q=75)
[메디파나뉴스 선정] 2025년 의료계 10대 뉴스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요구해 온 대면진료 원칙, 재진 중심 시행 ... 또한 병원 간 수련 질 격차 해소,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확대, 업무위험에 대한 사법적 부담 완화 등 구조적...
비상진료체계 해제…'의료대란' 공식 종료
진료, 입원 전담 전문의 등의 조치는 제도 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는 시행 의료기관을...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기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 취지에 맞춰 단계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상한을 제한하고 있어 전체 병상 대비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이 수요 대비 낮으므로,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에서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 요양병원을 포함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동의입원 제도를 폐지하고, 입원적합성심사제도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구조 등을 개선하여 입ᆞ퇴원 당사자의 의사를 보호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의 입ᆞ퇴원 절차 및 일상생활에서 충분한 권익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정신질환자의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 격리ᆞ강박 등의 제한이 정신질환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퇴원계획에 따라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하게 하도록 함 - 국립 또는 공립 정신병원을 시ᆞ도에 1개 이상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동의입원 및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를 폐지함 -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의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한 사람 및 정신질환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에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입원심사소위원회 위원을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함 - 입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조사원에게 정신의료기관등을 출입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을 직접 면담하여 적합성, 퇴원등의 필요성 여부 조사를 의무화함 -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사 사항에 심사대상자의 퇴원계획 및 퇴원지원을 추가하고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한 사람 및 정신질환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한 사람 및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을 반드시 1명 이상 위촉하도록 함 -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를 통하여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독립생활 실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권리보장을 돕는 절차조력인 제도를 신설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위기지원 서비스, 전환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함 - 정신건강상의 응급 및 위기상황에 신속한 공공지원체계의 부족으로 정신질환자의 응급 및 위기상태가 방치되거나 쉽게 강제입원으로 몰리게 되는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를 갖추고, 공공이송체계와 위기쉼터 등을 확충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정신건강상의 응급 및 위기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앙 및 지역정신응급 및 위기지원협의체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을 상근으로 하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동료지원인을 채용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정신요양시설 제도를 폐지함 -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종류별로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을 설치하도록 함 -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의 종류를 거주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함 - 정신질환자에게 주거지원, 가족지원, 위기지원, 전환지원 등과 같은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질환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그 가족이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정신질환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택마련, 생활지원, 지역복지시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정신질환자의 가족에게 정보 및 교육, 가족 돌봄 및 휴식, 가족단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정신질환자등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필요한 위기지원 방안을 개발하고 제공하도록 함 -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정신질환자등에 대하여 단기거주 주거지원 등의 전환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