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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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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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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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법무 보호 복지공단, '2026년 명예의 전당 헌액식' 개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형사처분이나 보호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숙식 제공,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심리 상담 등 종합적인 갱생 보호 ...
미국 갱생보호 전문가들, 한국법무 보호 복지공단 방문… 출소자 지원체계...
박용철 교수는 "미국에서는 민간 주도의 갱생보호사업 이 일반적"이라며 "한국법무 보호 복지공단의... 한국법무 보호 복지공단은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미국 민간 갱생보호 법인 ‘PARADIGM SHYFT’, 한국법무 보호 복지공단 서...
박용철 교수는 “미국은 민간 주도의 갱생보호사업 이 일반적인 만큼, 공단의 법무 보호사업 이 하나의... 한편, 한국법무 보호 복지공단은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등에 근거해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람의 건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함 - 갱생보호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주변 거주 주민들은 갱생보호시설 수용자 등에 의한 범죄발생을 우려하여 불안해 하고 있음 - 갱생보호시설의 지역 이전 설치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에 통지하는 절차가 없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갱생보호시설이 설치되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이에 법무부장관이 갱생보호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갱생보호시설 지역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관서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며, 해당 기관의 장은 범죄 예방 교육, 보안 시설 설치 등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의 경우 학교 또는 아동 관련 시설 인근에 있는 갱생보호시설에의 거주를 제한하려는 것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성범죄자가 지역사회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재범 발생에 대한 우려 및 해당 지역 아동의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갱생보호 대상자가 아동성범죄자인 경우 갱생보호시설이 학교 또는 아동 관련 시설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