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23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7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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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1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ᆞ관정시설,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부남의원 등 13인2026-05-19
2218721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림ᆞ해양 부문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간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2인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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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기계 및 관정시설, 농업협동조합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업 생산 기반 유지와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광희의원 등 11인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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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516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 및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 농어업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농기계류 등에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
위성곤의원 등 11인2023-03-09
2120100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 - 농어민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 농어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병도의원 등 11인202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