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당에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후 2일 이내에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 탈당 후 다른 당으로 당적을 변경할 경우 탈당증명서를 바로 제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시·도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중앙당에 접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탈당 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당적 변경 절차 등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본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무효된 경우에는 해당 의석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무효의 가능성이 높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확정판결 전에 미리 사퇴한 경우에도 해당 직의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의석의 승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선거범죄로 인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당선인이 확정판결 전에 탈당함으로써 편법으로 해당 의석을 승계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와 「정치자금법」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로 인하여 기소된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확정판결시까지 그 소속 정당을 탈퇴할 수 없게 하여 편법 의석승계를 막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정당 정책토론회의 의무개최 횟수를 확대하고 불참한 정당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가 필요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원이 사망한 경우 자진하여 탈당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어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서 직접 탈당 조치를 해야 함 - 정당의 시·도당위원장 및 시·도지사후보자 등의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의 경우에는 당헌·당규에 따라 해당 시·도당 소속 당원에 한정하여 투표권이 부여되고, 선거인명부 작성 등의 업무를 위해서는 중앙당이나 시·도당에서 당원의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중앙당 및 시·도당은 당원명부 관리를 위하여 소속 당원의 사망이나 주소 이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