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화된 영유아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 중이며,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육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 보육사무도 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므로,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어린이집 지원을 포함시켜 영유아 교육 및 돌봄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원화된 정책으로 인해 교육과 돌봄 환경이 격차가 발생한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유보통합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유보통합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ᆞ초ᆞ중등교육 운영 재원으로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일부를 대학 및 연구역량 강화 등을 위한 고등ᆞ평생교육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에서 교육세 세입액을 삭제하고 이를 「고등ᆞ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교육 부문 간 재정여건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고등ᆞ평생교육을 지원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원화된 정책으로 인해 교육과 돌봄 환경이 격차가 발생한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유보통합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유보통합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