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228상임위 심의개정안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강욱의원 등 13인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최강욱의원 등 13인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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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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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792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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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식 용어를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고 비밀누설 등의 금지 조항을 신설함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1-12-08
2110424상임위 심의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해양조사협회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해양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우려가 있음 - 비밀유지 의무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공무상 비밀 누설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27조는 삭제함
김선교의원 등 10인2021-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