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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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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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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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폭염 피해도 불평등…한·독·일, 고령층 어떻게 보호하나
노인과 아동, 저소득층, 야외 근로자 처럼 신체적·사회적 여건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역량이 상대적으로... 독일, 사회 복지시설이 기후위험 진단해 적응계획 수립 독일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의 기후대응 역량을...
"정년 늘리면 청년만 손해?"…일본의 30년 실험, 결과는 달랐다
앞서 A사의 경우 65세 이후에도 재고용 상태인 근로자 를 대상으로 근무시간과 임금에서 변화를 줬다.... 지난해까지 경기도의 한 사회 복지시설 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한모(60)씨는 "다니던 회사가 정년을 보장해줘서...
![[부산 브리핑 모음(7월7일)] 부산항만공사(BPA), 중국 산동성항만그룹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7%252F06%252F202607061636034400141-2-676100.jpg&w=3840&q=75)
[부산 브리핑 모음(7월7일)] 부산항만공사(BPA), 중국 산동성항만그룹과...
김영욱 구청장은 “앞으로도 복지시설 과 공공 시설 등 문화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 부산진구,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임용장 수여식 개최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지난1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복지시설이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규정하여 그 기능을 명확히 하고, 국가가 그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근로복지시설 이용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통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외곽지역 근로자도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지원되는 복지관이 일부 노동조합의 전유물로만 인식되어 향유되거나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함 - 복지관을 현행법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운영계획 등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보다 많고 다양한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