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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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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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무면허 운전 , '초범이니 벌금형이겠지'라는 방심이 구속영장으로 돌아오...
사진=로엘 법무법인 안제홍 파트너 변호사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르면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 ... 아닌 상습적 법질서 거부로 판단한다. 특히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 으로 적발되는 사례는...
‘약물 운전 ’ 처벌 징역 3년→5년으로 강화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경찰은 내년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 ... 통해 교통 안전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상습적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무면허, 단 한 번도 실형 가능성... 인명피해 땐 무기 징역까지...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김지훈 교통 사고 전문 변호사는 “ 음주운전 무면허 사건은 생각 보다 훨씬 무겁게... 잠깐 운전 했다거나, 사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상습적 이거나 인명 피해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을 자동차와 노면전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범위 확대 및 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돌봄권 보장, 운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 급증에 따라 약물 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경찰관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습적 음주운전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이 필요함 - 상습운전자를 식별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특수번호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에 특수번호판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습적 음주운전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이 필요함 - 상습운전자를 식별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특수번호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에 특수번호판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