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최강욱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이 순직하여 특별승진한 경우, 특별승진된 계급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사망조위금을 산정하여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형식적인 예우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음 - 군인의 경우에는 전사자와 순직자로서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를 추서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됨 - 경찰관, 소방관 및 일반공무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임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와 재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불합리한 현행 제도 때문에 공무원과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통해 인정받거나 아예 신청을 포기하고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음 - 지난 10년간 소방공무원의 순직?공상 불승인 사례 중 48.2%가 행정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해 사법부의 판단으로 순직?공상을 인정받았음 - 소방업무와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된 질병부터라도 공상추정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함 - 유해환경 등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유족들에게 질병 등에 대한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국가가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