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병무청, 병역면탈 단속강화하고 입영연기제 손 본다
있도록 병역법 개정도 추진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들은 복무연장 못지않게 감봉을 싫어한다"며... 민감 병역 정보 유출 방지 등 상시 관리체계·보안위협 예방체계도 강화한다.전시 병력동원태세 강화를 위해 ...
병무청 "내년부터 병역 판정 심리검사 강화…전역자 취업지원도"
내년 병역 판정검사부터 활용할 계획이다. 신체손상·속임수, 대리수검 등에 한정된 현재의 병역면탈 ... 있도록 ' 병역법 ' 개정을 추진한다. AI 기반 병무행정 구현 및 전시 동원태세 확립을 위해 선 병역 의무자가 체감할 수...
병무청 " 병역면탈 조장 단속 강화…입영연기 5회에 질병 사유도 포함"
병무청이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으로 병역면탈 예방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면탈 을 조장하는 정보 단속... 있도록 병역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병무청은 정부의 '인공지능 대전환'(AX) 추진에 따라 입영대상자의 개인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전자적으로 하고,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며,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 이행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인과 대중문화예술인의 입영 연기 나이 제한을 33세까지로 연장하여 국위 선양 및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있는 체육인과 대중문화예술인의 입영 연기 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시ᆞ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국방부장관이 대체역의 편입절차 뿐만 아니라 대체복무요원의 소집까지 정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예비군대체복무자도 예비군과 동일하게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