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215상임위 심의개정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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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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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481공포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3-07-26
2116803대안반영폐기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인도서의 지정이나 개발과 관련한 규정들을 정비함 - 무인도서의 보전ᆞ관리와 도서주민의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삼석의원 등 11인2022-08-08
2016220임기만료폐기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인도서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절대보전무인도서, 준보전무인도서 및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공공목적을 위한 사업 등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허용하도록 함 - 이원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무인도서 관리 유형 지정에 대한 이견 제시 절차를 일원화함 -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함 -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마련함 - 무인도서에서의 행위 허가 제도를 신설함 - 개발가능무인도서에 대한 개발사업계획 승인 권한을 지방 이양함 - 이용가능무인도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정부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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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의 항만개발ᆞ관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및 사무가 시ᆞ도지사에게 이양되었음 -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와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서병수의원 등 11인2023-03-14
2120608상임위 심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관리항만의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 권한을 추가로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서병수의원등10인202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