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달 앱 운영자에게 입점 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에서 농수산물 등을 판매하는 자에게 분기별로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하도록 하고, 3회 이상 고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 입점 업체의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법률 위반행위 방치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부정유통 관리체계는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단속과 관리에 한계가 있음 -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관세법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의무,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에 대한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부정유통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 유통이력 신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불안이 증폭됨에 따라 먹거리 안전 강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원산지 표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