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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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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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20260205200549_51981.jpg&w=3840&q=75)
[Who Is ?]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AI 기술 발전 및 관련 생태계 조성 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025년 9월에는 챗GPT 개발 사 오픈AI와... 금지에 관한 법률 '을 입안했으며 이 입법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뿐만 아니라 부정과 불의에 항거한 4....
248개 행정계획, 제주 경제발전계획으로 보는 7.8조원 통합 전략
육성 기반 조성 · 「일류식품산업 육성」: 먹거리정책 및 농촌 융복합 산업 지원 , 원예진흥육성 지원 ... 대체 → 탄소 배출 제로 + 연료비 절감 · 정부정책 연계: 제주에너지공사 RE100 기반 수소 시범단지 인프라 기술개발 ...
탄소소재 ·부품 산업 특수분류체계 제정
한국 탄소 산업진흥원에 따르면, 탄소소재 ·부품 산업의 특수분류체계가 ‘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9년여 만에 개발 돼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부와 한국 탄소 산업진흥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사업 경비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법안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정책·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전담하여 지원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고 기술이전·사업화 추진 실적을 공개하도록 함 -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노력을 촉진하고 R▒D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흥원의 연속적인 업무 수행과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서는 근거 법률에서 기관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가 진흥원의 설립, 운영 및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출연금 등의 지급, 사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보다 실직적인 정부지원으로 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간정보산업 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