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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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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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법률 톡톡] 아파트 복도를 창고로 쓰면 위법일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pcornnews.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31163_156420_926_v150.jpg&w=3840&q=75)
[ 법률 톡톡] 아파트 복도를 창고로 쓰면 위법일까?
현행 화재 예방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복도와 같은 피난 시설, 방화 구획 및 방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화재 예방 , 소방시설 설치·유지...
춘천소방서, 소방시설업 위법행위 근절 위한 관계자 간담회
위법행위 예방 을 당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소방시설업체 88개소 관계자가 참여했다. 소방서는 올해 3월 1일부터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의 습식 방식...
춘천소방서, 소방시설업 관계자 간담회 개최…"위법행위 근절 당부"
위법행위 예방 을 당부했다. 지난 3월 1일부터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박계형 춘천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 시설"이라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특수가연물의 저장 위치와 현재수량에 대한 신고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화재 예방과 진압을 효과적으로 하고자 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리튬이온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여 화재로부터 중요 정보자원을 보호하는 법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 생산 공장을 추가하고, 반응성 전지 등 금속류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여 새로운 유형의 화재 발생을 예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현장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위험성·가연성 물질취급 작업과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을 동시에 실시하고, 인화성 물질취급 작업 시 통풍·환기조치 등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기준이 가볍다는 지적이 있음 - 용접·용단 작업장소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동일한 장소에서는 위험작업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시ᆞ도지사가 시장지역, 공장ᆞ창고, 목조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소방 특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물류단지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여 물류단지의 밀집지역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당연 지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