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농업인의 고령화와 농촌의 공동화가 심화됨에 따라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한 농업의 자동화ᆞ정밀화ᆞ무인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 등을 도모하는 스마트농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스마트농업을 종합적ᆞ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 및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확산의 위험이 커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금지 규정의 필요성이 커짐 -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 공유재산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발전의 동인이 될 수 있는 국가 시설물을 유치하려고 하여도 관련 규정이 없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에 공용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대학 교지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특례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재산으로 운영 중인 경찰관서의 증ᆞ개축 또는 신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