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언어의 감옥에 갇힌 의학: '의료사고' 프레임을 해체하라
형법 학에서는 이를 '허용된 위험'으로 설명한다. 신체를 절개하고 약물 을 투여하는 의료행위는 본래... 해외 선진국에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음주 수술 과실·성범죄·의도적 위해(Intentional Harm) 등 중대한...
데이트강간, 연인 사이여도 처벌 가능… 동의 없는 성관계의 법적 기준...
형법 상 강간죄, 준강간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 특히 술자리 이후 발생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음주 정도와 당시 의식 상태가 핵심 쟁점이 된다. 다만 술을...
현직 판사 "'민식이법' 단순 과실도 무거운 처벌, 책임주의 반해…완화...
스쿨존 내 신호위반과 같이 경미한 과실로 빚어진 사고조차도 음주 또는 약물 운전 치사상에 준해... 현행 기준은 법정형을 최저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까지 감경할 수 있다. 이는 형법 상 폭행치상(최저 징역 2개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함 - 영아살해죄의 경우, 존속살해는 무겁게 처벌하면서 영아살해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음 - 영아의 생명권을 부당하게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 영아유기죄의 경우, 영아유기가 유기죄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감안하면 일반 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는 등의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감경하여 처벌하고 있음 - 영아살해죄는 해방 후의 혼란한 치안상황과 한국전쟁 전후의 극도의 곤궁상태를 전제로 만들어진 조문으로 현재의 변화된 시대 상황에 어울리지 않고, 영아의 생명을 보통사람의 생명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며, 영아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으므로 더욱 두터운 보호가 필요함 - 영아살해죄를 폐지하여 일반 살인죄와 같이 처벌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행자나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그 처벌의 수위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함 -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