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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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철도 지하 화 사업 탄력…철도공단·지자체 공동 시행 길 열려
안전 조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도로의 안전 과 성능을 유 지하 기 위하여 도로 관리 청이 소관 도로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 도 도로의 안전 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자율주행 시범지구 권한 지방 이양…4개 교통 법안 통과
국토교통부 는 자율주행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 도로법, 철도 지하 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 도로 안전관리 와 철도 지하 화 사업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으로 지방정부가...
박성민 '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 개정안 대표발의
위해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울산 중구...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 이 지하 정보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정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현행법과 지침의 내용 통일성을 도모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과 지하안전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과 사고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지하안전 측정기기 검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직접 안전조치를 실시하여 신속 대응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안의 주요 내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5년간 전국에서 1,176건의 크고 작은 지반침하가 발생함 -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서 반복적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안전점검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하시설물로 인해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각종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지하시설물의 경우와 달리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안전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도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승인기관의 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변 지반의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