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역을 전면 폐지하고,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면서 하도급 제한 범위를 개편함 - 하도급제도의 개선을 통해 저가하도급방지 및 하도급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생산구조 개편함 - 발주자 및 수급인은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 하여야 하도록 도급자격을 변경함 -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범위 개편,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약정내용 변경요청 시 상대 공동도급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함 - 직접시공 의무비율 산정방법을 변경함 - 수급인이 하도급 입찰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기준의 확인을 위해 기술자의 고용보험 등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은 단일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이 취업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임 - 건설근로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산업 전반의 고용 안정성이 낮고, 청년세대의 유입이 줄어들면서 다른 산업에 비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임 - 발주자 임금직불 의무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제, 건설사의 고용관리 책임강화 및 불법하도급 근절 등을 통하여 건설근로자의 소득수준을 제고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건설일자리의 질을 시급히 높일 필요가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사업관리(CM)는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ᆞ시공 등 건설기술뿐만 아니라 계약, 클레임, 법무, 금융, 회계 등 경제ᆞ사회 분야까지 필요한 모든 영역(업무)이 융합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종합적인 건설관리활동임 -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많은 자가 평가 및 공시를 받도록 유도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공정한 경쟁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 건설사업관리자가 CM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12월 현행법을 개정하여 종전 종합ᆞ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여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합건설사업자도 세부 전문공사의 원ᆞ하도급이 가능하도록 함 - 시행시기는 공공부문은 2021년부터, 민간부문은 2022년부터 각각 실시하도록 함 - 영세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사업자는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2023년까지 참여할 수 없도록 유예기간을 둠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전문면허가 필요하나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 -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진출을 위한 전문건설 대업종화 등이 지연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의 갈등과 비효율을 해소하고 경쟁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한 시공능력을 갖추었을 경우 상호시장에 진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영세 전문건설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3년까지 2억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도록 진입 제한 제도를 두고 있음 - 하위 규정에서는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 3억 5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업자의 수주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