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교부세 산정 시 인구감소 추이를 고려하여 산정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교부세 산출항목을 조정하거나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에 합계출산율 외에도 양육ᆞ교육 환경 개선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을 반영하고,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합계출산율 개선 및 양육ᆞ교육 환경 개선 등 저출생 대응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서 발전소의 소재지와 같이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 방재시스템 구축 및 방재훈련·교육 실시 등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많은 재정적 소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지방교부세의 재원 중 내국세의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내국세 총액의 19.42%로 확대하고 늘어난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 총액의 0.18%를 재원으로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려는 것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의 지역간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정책 등 다양한 지방정책 수요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약화되고 있음 - 지방교부세율을 2023년까지 25.24%로 매년 2%씩 단계적으로 상향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