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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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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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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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입법]남인순 의원 등 17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남인순 의원 등 17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에 따르면 선거 범죄나 국회 회의 방해죄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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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이슈]당원명부 대조부터 법인 허가 취소까지… 국회 , 조직적 정치...
법인 자체에 책임을 묻는 입법도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최혁진 의원 (무소속)이 지난 1월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비영리법인이 중대한 범죄를 조직적ㆍ반복적으로 저지르거나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또는 공직선거법 ...
민주,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상정 … 국힘, 필리버스터 저지
앞서 이 대통령은 2024년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반면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국민의힘은 검찰 구하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를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음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집회의 방식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의 경우 의정활동 보고를 정치활동의 일환이라고 간주하여 주민센터나 공공시설 등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의정보고회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임 - 이에 의정활동보고회를 주민센터나 체육관, 그 밖의 공공시설 등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근거규정을 두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등이 제작하여 우편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의정보고서가 무단으로 폐기되거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고의적으로 회수되는 등 선거구민의 의정보고서 열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의정보고서의 무단 폐기 또는 훼손을 금지하고 의정보고서의 열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장치를 마련함 - 국회의원 등의 의정보고 활동을 보호하고 선거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서,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하여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음 -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 시 수신자의 전화번호 수집에 관한 규정이 없어 후보자가 개별적인 방식으로 전화번호를 입수하고 있는 실정임 - 이로 인하여 선거구민의 개인정보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수집되거나, 선거구민의 전화번호를 수집하지 못하여 의정활동 보고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개정안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하려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연 4회에 한하여 하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하도록 하는 한편, 전화를 이용한 의정활동 보고 규정을 삭제하여 선거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의정활동 보고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제111조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국회의원에 재직 중인 사람은 의정활동 보고의 방법에 제약이 따르는 반면, 국회의원이 아닌 정당 또는 정당 관계자 등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이에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방법으로 현수막을 포함함으로써, 의정활동 보고 방법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유권자의 알권리 등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한 건물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