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외국민보호법안
-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음 - 재외국민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제도가 취약한 실정임 -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위난상황에 따른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한 해외활동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해외위난상황을 정의하고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함 - 외교부장관은 5년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도별 집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특정 국가 및 지역을 지정ᆞ고시한 경우 해당 지역의 재외국민에게 대피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외교부장관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반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및 국민안전처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ᆞ임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재외국민보호법안
-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음 - 재외국민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제도가 취약한 실정임 -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위난상황에 따른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한 해외활동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해외위난상황을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재외국민의 생명ᆞ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의 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정의함 -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함 - 외교통상부장관은 위난상황에 대비하여 5년 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 계획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도별 집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위난지역이 지정ᆞ고시된 경우 또는 위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지휘 하에 비상대책반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및 소방방재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ᆞ임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재외국민보호법안
- 경제성장과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해외여행객이 연간 1천만 명, 해외에 거주·체류하는 재외동포가 7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나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거 법률이 없어 재외국민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제도가 취약함 - 재외국민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시급함 -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해외위난상황에 따른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한 해외활동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재외국민을 국외에서 거주·체류 또는 여행하고 있는 모든 국민으로 정의함 -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해외위난상황을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의 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정의함 -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함 -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위난상황에 대비하여 3년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 계획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도별 재외국민보호집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 재외공관의 장은 여권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해외위난지역을 지정·고시한 경우 해당 지역의 재외국민에게 대피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로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성매매 예약에 이용한 사람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바 있음 - 주민등록증의 행사 행위가 성립하려면 주민등록증 원본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임 - 이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판례는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번호의 부정사용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 개인정보를 도용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