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및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인증 활용 근거 마련, 선거기간 중 실명확인 관련 주민등록법 조항 정비,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명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ᆞ변조 처벌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판매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변조 및 화면정보 조작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올바른 이용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병사는 본인이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음 - 본인이 속한 부대에는 주민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 부대 주변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병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시설에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 - 병사 수를 고려하지 않고 교부세가 배분되지 않고 있어 부대가 위치한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여건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로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성매매 예약에 이용한 사람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바 있음 - 주민등록증의 행사 행위가 성립하려면 주민등록증 원본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임 - 이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