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시산업발전법안
- 전시산업은 신기술과 신제품의 비교 및 관련 정보교류의 장으로서 기업에게 효과적인 해외마케팅 수단을 제공하고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공헌함 - 전후방 연관효과를 통해 소득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뛰어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임 - 우리나라의 전시산업도 전시장 면적, 전시회 개최건수 등 양적인 측면에서 급속히 발전하였음 - 그러나 산업기반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산업구조 또한 영세사업자의 난립 및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등으로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음 - 국내전시회의 활성화를 통해 무역규모 1조불 시대를 대비하는 무역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뛰어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인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시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전시회와 전시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전시산업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전시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함 - 전시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사업과 전시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무역을 진흥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함 -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 및 금융·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대한 산자부장관의 별도 고시 및 조정 근거를 마련함 - 전시사업자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전시시설의 효율적 건립과 운영을 위하여 전시사업자가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임대 및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한 국·공유지에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전시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미술관·박물관 등에서 개최되는 상설 문화전시회가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 밖에 체계 및 자구를 보완함 - 전시시설 운영자와 일반 전시사업자의 등록 절차·대상 및 취소 요건을 일원화하고, 전시시설사업자의 전시시설 등록시 필요한 행정사항에 대한 의제처리 대상·절차를 명시함 - 전시사업자에게 전시산업정보의 제출 의무를 부여함 - 전시사업자간 계약기준의 설정시 담합 및 불공정한 계약기준의 설정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을 명시함 - 전시시설의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시 필요한 행정절차에 대한 의제처리 대상·절차를 명확히 함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ᆞ도 또는 시ᆞ군ᆞ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전시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전시문화산업은 창의력이 핵심인 융복합적ᆞ지식집약적 성격의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 관련 산업 파급효과와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큼 - 전시문화산업은 국가 및 지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기반 산업임 - 전시문화산업을 독립적으로 규정하여 그 창의적 특성을 반영하고 전시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전시문화욕구를 충족시키며 국민의 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전시문화산업을 글로벌화하고 문화 및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시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전시문화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시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전시문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전시공간연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 등은 전시문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시문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시문화콘텐츠 관련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으며, 전시문화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 - 전시문화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시문화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고 받은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회의산업의 개념이 확대되어 기업회의 등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어 국제회의 종류의 확대가 필요함 - 국제회의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할 체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체계적으로 총괄 관리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함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총괄?관리하는 전담기관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육성 및 기술개발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특화기업의 제품 등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