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디지털 문서 인사이트] 디지털통상협정, '상호인정 체계'라는 다리가 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26%252F07%252F30%252Fnews-p.v1.20260730.894f81fee8144f4d9e0806e39017dd0f_P3.png&w=3840&q=75)
[디지털 문서 인사이트] 디지털통상협정, '상호인정 체계'라는 다리가 필...
유엔국제상 거래 법위원회(UNCITRAL) 전자 상 거래 모델법을 토대로 제정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이하 전자문서 법)과 같은 해 제정된 전자 서명법이 그것이다. 유럽의 신뢰서비스 규범인 eIDAS 역시 국내 전자 서명 관련...
손해 보험·공제 가입 기간, 공사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안 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주요 내용을 보면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수급인은 △우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증명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에...
[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판례이야기 76]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위탁내용확인 통지와 회신은 반드시 내용증명우편,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 상의 전자문서 로서 전자 서명이 있고 공인 전자 주소를 이용한 것, 그밖에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문서의 보편화로 국가기관등이 국민에게 보내는 고지서 또는 안내문 등을 전자문서로 송신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전자문서를 수신할 경우 동일한 내용의 고지서 또는 안내문을 서면으로 받을 수 없게 되어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받는 문제가 발생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기관등의 전자문서 송신 등에 관한 표준약관을 마련하도록 하고 표준약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등 국가기관등을 위하여 전자문서유통을 하는 자는 표준약관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여도 그 방법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거나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으로부터 방해를 받아 철회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에서의 피해 발생규모 및 빈도에 비해 피해 예방조치 및 제재조치를 이행할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집중되어 있어 시의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전자상거래 시 표시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임시중지 조치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도 요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업무의 분업·협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의 원활한 청약철회를 유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 등을 하거나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만 재화등의 판매를 업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방법을 통한 판매업을 한 경우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등 일부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수준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