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공단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임명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종료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도록 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노동자 및 시민 참여를 강화하며, 지방공기업 경영에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공공기관은 기관장 개인이 기관과 이해충돌 되는 상황에 기관장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고, 주요정책의 심의?의결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이 뇌물 등 부정행위를 범했을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지방공기업은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음 - 지방공기업평가원?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경우 관련 행위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이 부재함 -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등 윤리경영을 저해한 기관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재함 - 지방공기업 기관장이 자신의 이익과 기관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그 기관을 대표하지 못하고 감사가 대표하도록 하여 지방공기업 기관장 개인과 기관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함 -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공공성이 높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뇌물 등 부정행위 발생 시 뇌물죄를 적용하여 책임성을 확보함 - 지방공기업 윤리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국가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료원의 원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인사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 - 지방의료원의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을 임명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때에는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날에 그 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함 - 지방의료원의 운영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선거 이후 새 지방자치단체 출범 시기마다 지방공기업의 장의 잔여 임기 논란과 자진사퇴를 비롯한 기관장 일괄 교체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 - 지방선거 이후 새 지방자치단체 출범 시에 기존 지방공기업의 장의 임기를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지방공기업이 정권과의 정치적 책임성을 공유한 공공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