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188상임위 심의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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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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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82상임위 심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기준에 '자질평정'을 추가하고,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가하도록 하여 인사 관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건태의원 등 10인2026-01-20
2123480공포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사·순직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찰공무원이 승진임용 전에 전사·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에 해당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행정안전위원장2023-07-26
2114792대안반영폐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진 예정자가 승진 발령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해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함 - 치안 현장에서 순직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고자 함
김용판의원 등 12인2022-02-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732상임위 심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해서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제청권을 행사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가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비상사태에서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 연장을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도록 함
임호선의원 등 18인2022-08-02
2117713상임위 심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안 사무는 경찰청 소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함 -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 정년연장, 징계 등 인사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 또는 경유를 거치는 절차를 삭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5인2022-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