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18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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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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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89상임위 심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8-07
2208442상임위 심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소속의 국가경호본부를 설치하여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도록 하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1인2025-02-26
2107611상임위 심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와 시ᆞ도경찰위원회의 위원선임 기준을 개선하고 국가수사본부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가 임명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권은희의원 등 10인2021-01-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216상임위 심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수사본부장을 임용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해 인사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담보하려는 것임
윤재옥의원 등 10인2021-01-07
2107611상임위 심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와 시ᆞ도경찰위원회의 위원선임 기준을 개선하고 국가수사본부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가 임명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권은희의원 등 10인202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