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183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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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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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606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ᆞ특별자치도 및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한 인구 하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성남ᆞ평택ᆞ안산ᆞ안양 등 주요 경기권 도시 위주로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게 됨 - 이는 수도권 발전을 가속화시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산업단지 중 지정면적 기준 3,3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었거나, 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산업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구자근의원 등 11인2023-11-24
2116200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ᆞ특별자치도 및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치분권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인구 50만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현안 연구 등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인구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지방연구원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또한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지방연구원의 설립기준에 공동지방연구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제도 개선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철의원 등 10인202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