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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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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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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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사태 예측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여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대피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산사태 발생이 늘어나고 있음 - 산사태 발생이 발생한 산림의 소유자 등이 산사태를 적기에 복구하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우려됨 - 산림청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 2만 8천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전체 산림의 0.3%에 불과함 - 산림연접지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산지와 연접된 급경사지, 도로비탈면 등의 타 부처에서 관리하는 정보가 필요함 -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외 지역에 대한 점검 및 안전조치도 필요함 - 산사태 발생지를 복구하거나 복원계획을 수립ᆞ시행해야 함 - 복구의무가 있는 토지의 소유자, 관계인 등이 복구를 시행하지 않아 추가적인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됨 - 산림재난으로부터 취약한 농ᆞ산촌지역의 고령자에 대한 별도 대피 지원 인력이 없는 실정임 - 산림과 연접되거나 개발되어 산림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관련 부처로부터 제공받도록 규정함 - 산사태 발생이 우려될 경우 소유자, 점유자 등에게 안전조치를 명하도록 규정을 추가하여 산사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 - 도시지역에 비해 비상 시 대피를 안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농ᆞ산촌지역의 대피 안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이ᆞ반장 및 지역 산림을 잘 아는 임업인으로 구성된 자율 감시조직을 설치ᆞ운영함 - 안전 취약 계층의 사전 대피 안내를 강화하기 위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대상으로만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산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산림과 연접한 논ᆞ밭ᆞ과수원 등의 토지에 대해서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불로 인한 인적ᆞ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 발생 취약지역을 지정ᆞ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산불피해지 복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피해지에 대하여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를 한 다음 피해지의 입지 특성, 경영목적, 산림기능을 고려하여 복구나 복원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산불 피해가 급속도로 확대되는 추세임 - 산불 피해 복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긴급벌채작업은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 -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산불피해지에서의 벌채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벌채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벌채사업 후 해당 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소생 가능한 나무의 벌채를 방지하고 나아가 건강한 산림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