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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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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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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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희철 변호사 "AI, M&A 시장 중요한 동인"
기업 인수·합병과 투자, 지배구조 개편, 해외 진출 및 기업 공개에 관한 법률 자문을 주로 담당한다. 특히... 매칭과 교류 , M&A 추진비용 지원, 전문가 양성 및 교육 등을 수행한다. 중소 ·벤처 기업 은 M&A 수요가 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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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인터뷰] 오준호 한국AI로봇산업협회장
협회란 결국 회원사들이 개별적으로 하기 어려운 국내 로봇 산업 전반에 관한 법률 , 제도, 규제, 인증과 같은... 어쨌든 교육과 취업이 잘 연결됐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취업도 대 기업 만 가려 하고 중소기업 에 취업하기를...
![[경남 브리핑 모음(8월14일)] 조규일 진주시장, ‘대한민국 기업 가정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13%252F202608132153100010041-2-68407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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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000명 이상의... 창원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민·관협력 탄소중립 네트워크 구축(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폐현수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은 중소ᆞ중견기업과의 협업 뿐 아니라 대학이나 국공립 연구기관과의 협력이 늘어나고 있음 - 기술개발 협력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협동화사업의 승인 처리기간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간 내 처리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경우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활동 및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치주의 실현의 기초이자 국회의 책무임 - 이업종교류를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로 용어를 정비하여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 처방, 맞춤형 치유를 유기적으로 실시하는 기업별 맞춤형 지원체계인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당면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위기대응 역량을 높여 건전하게 성장ᆞ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으로 상향하고 지방중소기업의 육성ᆞ지원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 기업가치 인증사업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세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 처방, 맞춤형 치유를 유기적으로 실시하는 기업별 맞춤형 지원체계인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별 업무를 담당하는 진단기관, 경영건전성 위원회 및 지원기관의 구성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을 시ᆞ도지사가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내의 지방중소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출 납품 및 수출 계약 기업들이 CSR 평가 및 추진실적 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이를 긴급히 지원하고, 국내 대기업 협력사 및 수출을 준비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CSR 이슈를 사전 준비하며, 현지 CSR 요구에 대한 이슈를 분석해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