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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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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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U AI법 핵심 조항 시행…글로벌 AI 규제 새 국면
유럽연합(EU)이 2일(현지시간)부터 AI 생성물 표시와 범용 인공지능 (GPAI) 모델 감독 등을 규정한 AI법(AI Act)... AI 산업 을 육성하고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진흥법 의 성격이 강하다"며 "반면 EU AI법은 위험 기반 규제를...
![[이상직 변호사의 생성과 소멸] 〈24〉국방AI 활성화는 어디서 시작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26%252F07%252F22%252Fnews-p.v1.20260722.5ee988113ff340c4a1d8ae65a535d587_P3.jpg&w=3840&q=75)
[이상직 변호사의 생성과 소멸] 〈24〉국방AI 활성화는 어디서 시작해야...
와이파이는 인터넷에, 블루투스는 기기에 연결해 편리한 통신과 콘텐츠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2차... 생성형 인공지능 (AI)과 빅데이터 기술도 빠질 수 없다. 위성, 무전, 통신 및 거래내역 등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
K컬처에 1500억원 투자…정부 ‘밸류업 펀드’ 조성
정부가 인공지능 (AI)과 콘텐츠 지식재산(IP)을 비롯한 K컬처 산업 에 투자하는 1500억원 규모의 정책펀드... 투자하고, 콘텐츠 혁신 분야에는 15% 이상을 배정한다. 정부가 규정한 K컬처 산업 에는 ‘ 콘텐츠산업 진흥법 ’ 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지원하고, 해당 사업을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로 제작된 콘텐츠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인공지능 콘텐츠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
-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서비스 등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산업의 진흥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메타버스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메타버스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함 - 정부는 메타버스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산업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며 연구개발기반을 조성하도록 함 - 정부는 메타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정부는 메타버스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피해의 예방 및 구제 사업을 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서비스에서의 자율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메타버스자율규제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ᆞ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음 - 해당 정보에 관한 규제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어떠한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가상의 정보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그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임을 표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그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가상의 정보에 따른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인자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인공지능의 평가방식이나 알고리즘의 작동방법 등을 미리 알리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 및 차별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인자가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 그 기술의 점검을 의뢰하도록 함 -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취약계층 구직자에 해당하는 경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채용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